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84 해외의 노인주거보장정책 1) 영국 • 제1차 세계대전(1914년)과 제2차 대전 (1939년) 시기에 임대료 통제 제도가 도입되었음 • 2차 대전 후 지방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임대주택을 공급함. 이에 따라 1970년대 초 주택 수급 균형이 달성됨. 이후 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소득과 연계된 주택수당이 새로이 도입됨. 초기에는 사회임대주택에 도입되었고,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됨 • 지방정부는 70년대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자가 됨. 1980년대 에는 주택조합이 주요 공급자가 됨 • 영국의 공공주택인 사회주택은 공급자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들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공급 측 보조금을 정책적으로 포함시킴 •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도록 책정함. .. 2023. 1. 30. 노인주거복지정책 •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정책은 재가노인지원정책과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공급으로 요약됨 • 재가노인주거복지정책은 주택개조정책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공급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시설의 공급과 국토해양부의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요약됨 • 즉 노인주거복지정책은 주택개량과 노인주택 공급 등 주택 관련 정책, 그리고 노인부양은 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신용주, 2012) • 2015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 주거급여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 거주지역 (1-4급자)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지원 상한선을 정하여 임차료를 지 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집수리에 소요되는.. 2023. 1. 16. 주거복지법 •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택공급 위주로 주택정책을 펼쳐온 결과,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 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정택은 주택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그리고 주거복지실현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법은 주택의 양적공급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주거의 질적 공급이나 주거복지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주거기 본법이 제정되었음 • 과거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은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이러한 임대주택공급정책은 거주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특정지역에 거주해 야 한다든가, 저소득층끼리만 모여 살게 되면서 부정적인 면이 발생한다든가, 주거취약계 층 중에서도 일부 층만 수혜되거나 또 국가 공공재원에 부담이 된다.. 2023. 1. 9. 우리나라 노인주거의 실태 1) 노인주거의 실태 (1) 고령가구 - 2014년 전체 1,845만 8천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는 370 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1% 차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살고 있는 가구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의 7.1%를 차지하였으나, 2035년에는 15.4%로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됨 (통계청, 장래 가구추계) (2)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점유형태 -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34세 이하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7.0%인 반면, 가구주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점유율도 증가하여 65세 이상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0.2%로 나타났음. 가구주 연령이 34세 이하, 55세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부 월세 거주 비율이 높.. 2023. 1. 5.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9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