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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 1) 노인주택보장의 원리 노인주택보장의 원리로 계속거주의 보장, 주거공간의 최저기준 확보, 거주기회 평등의 보 장, 정상화의 실현 등 네 가지가 있음(사회보장연구소 편, 1990) (1) 계속거주의 보장 - 노년기에는 소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등 재산소득과 전체 노인 중 일부가 수령하는 연금, 자녀가 보내 주는 생활비 등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됨 - 무주택자는 집세의 상승, 주택 소유자는 관리운영비, 재산세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 해 장기간 거주해 온 주택을 축소시켜야 생활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 장소를 이 주해야 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함 - 노인은 장기간 거주하여 익숙해진 주택에 계속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주택을 축소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 .. 2023. 1. 4.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비의존적 노인주거 모델의 현황 ①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일상생활의 의존도 증가에 따른 유형별로 살 펴보지 않음 단순히 자가 전세 월세, 기타의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음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합쳐 427개소 19,909명으로 우리나라 노인 비하여 그 비중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전문적 주거보장기관으로 비의존적 주거형태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야 하며 노인들의 욕구를 감안한 지원정책으로 새로운 노인주거문화를 만들어 가야 함 (2) 의존적 노인주거 모델의 현황 - 의존적 노인주거 모델은 장기간 요양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임 - 노인복지시설은 “특별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사회문제를 가지게 될 가.. 2022. 12. 2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와 입소절차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중 양로시설은 입소대상별로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함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을 말함 - 입소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 가능합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소규모 시설이며 운영 및 지원은 양로시설에 준함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해야 함 ① 입소자의 생활의 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2022. 12. 11.
노인주거의 유형 • 노인주거에 대한 정책적 접근 - 노인주거 보장이란 노화에 따른 신체적 · 심리적 ·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구조의 주택건설과 기존 주택의 개조, 그리고 제반 사회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동시에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함 1) 노인주거의 유형 구분 방법 (1) 노인주거계획 - 계획 주거와 비계획 주거 (2) 시설 수준 - 일반주거시설, 서비스 제공 시설, 건강관리 중심 시설 (3) 의존도 - 독립주거, 반의존 주거, 의존 주거 2) 보호 욕구와 의존도에 따른 노인주거의 유형 구분 (1) 독립형 - 기존 주거의 질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일..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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