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경제활동참여
1) 소득원 (1) 직접적 소득원 • 금품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직접적 소득원 • 예: 근로수입, 노령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재산수입, 공공부조, 기초노령연금, 자녀와 친척의 보조 등이 해당함 (2) 간접적 소득원 • 금품이 간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직접적인 지출을 줄임으로써 소득이 되는 것 • 예: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급여의 혜택, 경로우대제도에 의한 혜택,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이 해당함 2) 노인이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 (1) 일반적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 (2) 사적 이전 소득의 한계 때문 (3) 노인은 주요 생활소득원으로 근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4)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기 진입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부양의 한..
2024. 3. 3.
고령자 취업관련 법률
- 노인고용 관련 법률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 금채권보장법」, 「근로자능력개발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자퇴직급여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장인호, 2014) - 우리나라의 전직 및 재취업 지원과 관련된 법적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