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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의 건강 • 세계 보건기구(WHO)의 정의: 단지 질병이 없는데 그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말함 • 건강보장 운동 (Health for All Movement)이란? -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안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건강에 해를 주는 각종 요인을 제거하는 것 •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발병률이 높을 뿐 아니라 노인성 질병 자체가 만성적이고 합병적인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요함 • 특히 노인성 질병의 경우 가족의 힘만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년층은 대부분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출할 능력이 부족함 • 또한 노인성 질병은 대부분 만성적이고 .. 2022. 9. 2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1) 국가차원의 소득파악 노력을 배가해 니 가야 함. (2)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사업장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역량을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렵고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비중이 큼 • 지역가입자에는 현재 자영자도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따라서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적극 편입하는 방향으로 인력과 자원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임 (3) 비록 노동시장이 좋아지더라도 여전히 출산, 군 복무, 실업, 무보수) 돌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연금가입이 어려운 계층이 있기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는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 2022. 9. 20.
기타 간접지원제도 1) 경로우대제도 •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하여 지하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철도의 경우 통근열차는 운임의 50%,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운임의 30% 할인을 적용받으며, KTX의 경우 운임의 30% (토, 일, 공휴일 제외) 할인을 적용 받음 • 국내 항공기는 운임의 10%, 국내 여객선은 운임의 20% 할인하여 목욕, 이발 등과 같은 기타 경로우대 업종은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14) 2) 세제감면제도 • 기타 세금 감면제도는 노인을 보호하는 부양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대부분임 • 60세 (여 55세) 이상 노부모를 동거 부양하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의료.. 2022. 9. 17.
기타연금 1) 퇴직연금 •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일정액을 매월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나 기업이 누적 퇴직금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내에 적립된 퇴직금을 기업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났음 • 또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사업 투자, 과소비 등으로 인해 노년기의 소득원으로 활용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 기업(사업주)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와의 계약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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